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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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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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지평 3 광장 2 명륜 2 한별 2 바른 2 한울 2 둔산 2 창조 2 박앤정 2 센트로	# 변호사 (상위 10) 3 임형욱 2 장시일 2 변선보 2 문병화 2 박인호 1 곽현수 1 권기수 1 고형석 1 고승덕 1 강경태
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4. 6. 선고 2021누65059 판결
  [손실보상금] 확정[각공2023하,407]
   손실보상금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2년

2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. 10. 18. 선고 2020가합4078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3. 광주고등법원 2022. 4. 27. 선고 2021나239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

2021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21. 선고 2020나730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9누65643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2020년

6. 대전지방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구합101143 판결
  [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7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22649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20하,20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
8. 서울고등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9누47331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다2421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나20487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 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19. 11. 5. 선고 2018구합5827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9. 6. 14. 선고 2018구합78602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3. 서울고등법원 2019. 2. 12. 선고 2016노3226 판결
  [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][미간행]
  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14. 광주고등법원 2018. 8. 20. 선고 (전주)2017누1853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두61799 판결
  [보상금증액][공2018상,525]
   보상금증액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7년

16. 전주지방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6구합442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17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27. 선고 2015나268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산업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나200744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19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7. 8. 24. 선고 2016나2159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의료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7. 선고 2015누4555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6두940 판결
  [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][공2017상,874]
  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적법

2016년

22. 대전고등법원 2016. 8. 8. 선고 2016누23 판결
  [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23. 대전지방법원 2015. 12. 16. 선고 2013구합279 판결
  [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4. 인천지방법원 2015. 4. 24. 선고 2013구합1097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4년

25. 대전고등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누1773 판결
  [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보상금증액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

26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4620 판결
  [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보상금증액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행정소송법

27. 대구지방법원 2014. 4. 11. 선고 2012구합708 판결
  [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3년

28. 대전지방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2가합324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2년

29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두14715 판결
  [징계처분취소][공2012상,882]
   징계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1년

30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. 선고 2010누25031 판결
  [토지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토지보상금증액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3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0가합15313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7. 선고 2010누44384 판결
  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징계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0년

33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3. 선고 2010나1418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4. 서울고법 2010. 4. 8. 선고 2009나64965 판결
  [표준임대차계약서(약관)일부조항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0상,819]
  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

35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9706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하천법

2009년

36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6다6462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599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37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두22129 판결
  [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07년

38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두11507 판결
  [손실보상금증액청구][공2007.8.15.(280),1279]
   손실보상금증액청구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9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6다561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7.7.15.(278),107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
2006년

40. 대전고등법원 2006. 8. 23. 선고 2004나10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41. 대법원 2006. 6. 9. 선고 2006두403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42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누779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3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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